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우선 증거를 보존하고, 형사 신고와 피해금 반환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대화와 결제 자료를 먼저 보관하세요
판매 글, 채팅 전체,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내역, 배송 조회 화면을 저장합니다. 상대방이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대화와 거래 정보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송금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환불 약속과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신고와 반환 청구는 별개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단순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만으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기망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신고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 내용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가능 여부는 거래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했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약속한 날짜와 환불 금액을 메시지로 남기고, 이행되지 않으면 증거를 정리해 신고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과 이행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사는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합의하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